인천산단공장매매11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15조, 인천 반도체 공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 비수도권 우선 고려 시대의 인천 공장 투자 태풍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거세게 쏟아지는 와중에도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의 열기는 가시지 않습니다. 8월 11일이면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고, 정부가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로 인천 반도체공장과 산업용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8편에서는 이 법이 실제로 인천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주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장투자·공장매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짚어보려 합니다.① 반도체특별법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15조에서는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의 기준이 포함돼 있습니다.② 인천은 후공정 밸류체인이 이미 구축돼 있어 이전은 어렵지만, 신규 국비 인프라지원·인허가 우선처리 트랙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2026. 7. 15. 인천 반도체 소부장 1,300여개, 슈퍼사이클이 공장 값을 바꾸는 방식 ● ISC(아이에스시)는 분산 운영 중이던 안산·성남의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기능을 인천 송도사업장으로 통합하면서 약 3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LB세미콘은 공장 증설을 위해 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며, 확보 자금 중 300억 원은 시스템반도체 범프 공정 장비 확충에 투입할 계획이다.● 남동구 소재 파버나인은 웨이퍼 링 프레임 경량화 기술로 기존 대비 약 47.7%의 무게 저감을 달성했다고 인천시·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밝혀졌다.반도체는 나노미터 단위로 설계된다. 그 반도체를 찍어내는 공장은 미터 단위로 세워진다. 이 극단적인 스케일의 간극 — 도면 위의 숫자는 10억 분의 1미터를 정밀하게 다투는데, 그 도면을 현실로 옮기는 몸은 크레인과 철근으로 움직인다 — 이것이 바로.. 2026. 7. 11. 산업단지 공장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산업단지 부동산은 일반 매매와 달리 입주계약·업종 제한·직접사용 의무가 함께 따라옵니다 — 세율표만 보고 결정하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 산업단지 내 감면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일반 매수인의 경우 소재지와 적용 시점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경감율이 달라지며, 직접사용·매각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 정확한 경감율은 개정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주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먼저 진행되면, 산업단지 부동산을 샀다는 사실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됐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7월의 산업단지는 멀리서 보면 한결같이 가지런합니다. 같은 간격으로 늘어선 공장, 비슷한 색의 지붕, 같은 폭의 도로. 누가 설계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반듯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을 .. 2026. 7. 3. 공장 신축이 세율은 낮아도 무조건 유리하지 않은 이유 ● 공장을 신축(원시취득)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2.8%, 기존 공장을 매입(유상승계취득)하면 4%가 적용됩니다 — 세율 자체가 다릅니다 ● 신축은 공사비·설계비 등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어 매입보다 절차와 항목이 복잡합니다 ● 세율 차이만 보고 신축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공사 기간, 인허가, 부대비용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7월의 햇볕이 콘크리트 위로 곧게 떨어지는 계절입니다.공장을 마련하려는 대표님 앞에는 늘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빈 땅에 새로 짓는 길과, 이미 지어진 건물을 사들이는 길.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길을 두고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세금이 싸요?"좋은 질문입니다. 다만 답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세율표만.. 2026. 7. 2. 법인 취득세 세율, "4%의 3배"가 아닙니다 — 정확한 계산 공식 ● 법인 취득세, "4%의 3배"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지역(지방세법상 대도시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일부 요건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구조로, 단순히 4%의 3배가 아닙니다 ● 산업단지 등 일부 지역은 지방세법상 중과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있어, 같은 법인이라도 입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월의 더위가 본격적으로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법인으로 외형을 키워온 대표님이라면, 이맘때 즈음 공장 한 채를 법인 명의로 새로 들이는 일을 검토하셨을 법합니다. 사업장도 법인 체제에 맞게 정비하는 단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이 .. 2026. 7.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