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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장, 취득세는 감면인데 재산세는 왜 그대로 낼까? 1. 시특법 78조라는 이름의 두 얼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시특법) 제78조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설명할 때 흔히 생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같은 조항 안에 있지만, 같은 요건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2025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제78조 제5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외의 자, 즉 실제로 입주하시는 기업이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수도권 소재 부동산 100분의 35, 비수도권 100분의 50, 인구감소지역 100분의 75를 경감합니다. 재산세는 같은 부동산에 대해 납.. 2026. 8. 6.
남동산단 1000평 공장용지, 재산세 얼마가 정상일까? 예시로 계산해봤습니다 남동산단 1,000평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2천만 원일 까요, 4천만 원일 까요. 여기에 정답은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숫자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같은 남동산단 1,000평이라도 어떤 대표님은 2천만 원대를 내고, 어떤 대표님은 4천만 원대를 냅니다.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 이 격차를 만드는 건 면적이 아니라 계산 구조입니다. 사출성형 공장을 운영하는 F대표님도 최근 고지서를 받아 들고 "이게 정상인지조차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 질문을 가장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남동산단 1,000평을 기준으로, 시세 구간별 실제 재산세를 직접 계산해 그 격차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 계산 전에 알아야 할 다섯 단.. 2026. 8. 5.
재산세, 같은 가치의 토지라도 몇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인천시가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63만 6,789건, 4,334억 원을 부과했다. 서해구 503억 원, 계양구 159억 원 — 이 숫자들이 건축물분이었다면, 9월엔 토지가 차례를 기다린다. 올해 인천 땅값은 이미 상반기에만 0.67% 올랐다(국토교통부 지가변동률 발표). 오르는 것은 땅값만이 아니다. 그 위에 얹히는 세금의 셈법도 함께 움직인다. 같은 가치의 토지라도, 재산세는 몇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격차를 만드는 건 면적도 위치도 아니다. 지방세법이 그 땅을 어느 서랍에 넣어두었는가, 그 분류 하나다. 도금공장 A대표는 20억 원 상당의 공장용지를 매입하면서 위치와 가격만 확인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아보니 토지가 종합합산으로 분류되어 예상보다 높은 보유세가 부과됐다. 반면 같은 규모.. 2026. 8. 4.
공장·창고 임대차도 관리비 공개 의무? 2026년 달라지는 계약 체크포인트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보증금과 월세만 신경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관리비는 매달 청구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믿는 수밖에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슬슬 흔들리기 시작한 자리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라면 이제는 그 숫자를 항목별로 뜯어볼 근거가 생겼습니다(작성 기준 2026년 8월). 1. 우리 공장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원래 소규모 점포·매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입니다. 대법원은 공장이나 창고라고 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건물이 영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24다 264865, 2024.11.14. .. 2026. 8. 3.
공장 카페·편의점 설치, 공장부대시설 인정으로 용도변경 부담 줄었다 왜 지금 공장부대시설인가 공장을 매입·임대하시는 대표님이라면, 근로자 휴게공간 하나 만드는 데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거쳐야 했던 번거로움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2026년 4월 9일 공포·시행된 개정으로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되면서 건축물 용도변경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영업신고, 소방, 위생 등 다른 관계 법령상의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실제 현장에서는 용도변경 절차가 계약 일정에 영향을 주거나 협상이 길어지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공장주와 임차인 양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공장부대시설이란 — 법령 근거와 달라진 점 공장부대시설(공장 종업원이 이용하는 식당·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장 운영에 부수되는 시설)의 범위와.. 2026. 8. 2.
기준공장면적률 개편 검토 - 바뀌면 수도권 공장용지 투자도 달라질까? 1. 왜 지금 기준공장면적률인가 공장 용지를 매입하면서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총연면적의 비율)은 꼼꼼히 따지지만, 정작 기준공장면적률은 놓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일부 언론은 산업통상부가 기준공장면적률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공식 개정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업종 변경이나 증설 과정에서 기준공장면적률을 뒤늦게 확인해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를 종종 접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과 투자자가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2. 기준공장면적률이란 — 법령 근거와 실무 판단 기준 기준공장면적률(제조업 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202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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