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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전국 유일 후보지 선정 — 헐리는 청사, 잠기는 아파트 ● 경기도, 수원 매탄동 영통구청 복합개발을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 — 총사업비 3,975억 원(국비 250억 원 포함)● 같은 날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전역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 총 170.5㎢, 2026년 7월 5일부터 1년 6개월● 한쪽은 짓고, 한쪽은 잠근다 — 반도체 특수가 만든 경기도의 '공급 확대 + 시장 관리' 투트랙 2026년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흥·동탄·구리), 아파트 거래 어떻게 달라지나 세상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 하나는 문을 활짝 열어 사람을 불러들이는 자요, 다른 하나는 문고리에 자물쇠를 채워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자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손으로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 자가 있다.. 2026. 7. 2.
공장 신축이 세율은 낮아도 무조건 유리하지 않은 이유 ● 공장을 신축(원시취득)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2.8%, 기존 공장을 매입(유상승계취득)하면 4%가 적용됩니다 — 세율 자체가 다릅니다 ● 신축은 공사비·설계비 등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어 매입보다 절차와 항목이 복잡합니다 ● 세율 차이만 보고 신축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공사 기간, 인허가, 부대비용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7월의 햇볕이 콘크리트 위로 곧게 떨어지는 계절입니다.공장을 마련하려는 대표님 앞에는 늘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빈 땅에 새로 짓는 길과, 이미 지어진 건물을 사들이는 길.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길을 두고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세금이 싸요?"좋은 질문입니다. 다만 답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세율표만.. 2026. 7. 2.
법인 취득세 세율, "4%의 3배"가 아닙니다 — 정확한 계산 공식 ● 법인 취득세, "4%의 3배"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지역(지방세법상 대도시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일부 요건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구조로, 단순히 4%의 3배가 아닙니다 ● 산업단지 등 일부 지역은 지방세법상 중과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있어, 같은 법인이라도 입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월의 더위가 본격적으로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법인으로 외형을 키워온 대표님이라면, 이맘때 즈음 공장 한 채를 법인 명의로 새로 들이는 일을 검토하셨을 법합니다. 사업장도 법인 체제에 맞게 정비하는 단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이 .. 2026. 7. 1.
계약서 도장 찍기 전, 당신의 신탁은 어느 쪽 입니까- 공장 신탁 개발, 취득세 감면이 되는 구조와 안되는 구조 ● 신탁 방식으로 공장을 개발하면 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을 주도한 위탁자는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2025.12.31. 신설)는 등기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탁 구조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위탁자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 요건을 판단합니다 ● 감면이 되는 신탁과 안 되는 신탁의 차이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권한의 구조입니다 투자에는 두 종류의 위험이 있습니다.눈에 보이는 위험 — 공실, 경기 침체, 금리 상승. 대표님들은 대개 이것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 계약서 한 줄의 구조 차이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갈라놓는 순간. 이것은 계약이 .. 2026. 7. 1.
공장 취득세 실제로 얼마인가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까지 더한 총액 ● 공장 취득세, 실제 부담액은 표준세율 4%가 아닙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해야 진짜 총액이 나옵니다. 공장을 사는 순간 취득세·부가세·등록 관련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고,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가, 처분하는 날 양도소득세(또는 법인세)가 따라옵니다. ● 이 다섯 가지는 매수 주체(법인·개인), 소재지, 취득 구조에 따라 총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 취득세와 부가세의 방향은 계약 구조에서 결정됩니다 — 계약 이후에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7월의 문턱에 섰습니다.상반기의 분주함이 가라앉고, 숫자와 씨름하던 손이 잠시 멈추는 계절입니다. 긴 호흡으로 자산의 지형을 다시 살피기에, 7월은 나쁘지 않은 시점입니다.다만 계약서를 꺼내기 전에, 잠깐 멈.. 2026. 7. 1.
법인 명의로 공장 사면 취득세 얼마나 더 나올까 바쁘신 대표님들을 위한 핵심 정리 ● 법인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이 적용되는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취득세 중과세율(일반적으로 본세 8% 구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 산업단지·유치지역 입주, 공장 신설·증설 관련 공업지역 해당,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또는 과밀억제권역 외 취득 시 중과세 적용 제외 검토가 가능합니다. ●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축·증축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감면율은 수도권 여부·취득 유형·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월의 빛은 조용하고 단호합니다.새벽녘 창문으로 스며드는 여름 햇살은 봄의 설렘과 달리, 어느새 무르익은 계절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나무들..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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