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장임대차관리비내역제공1 공장·창고 임대차도 관리비 공개 의무? 2026년 달라지는 계약 체크포인트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보증금과 월세만 신경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관리비는 매달 청구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믿는 수밖에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슬슬 흔들리기 시작한 자리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라면 이제는 그 숫자를 항목별로 뜯어볼 근거가 생겼습니다(작성 기준 2026년 8월). 1. 우리 공장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원래 소규모 점포·매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입니다. 대법원은 공장이나 창고라고 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건물이 영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24다 264865, 2024.11.14. .. 2026. 8.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