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취득세3 계약서 도장 찍기 전, 당신의 신탁은 어느 쪽 입니까- 공장 신탁 개발, 취득세 감면이 되는 구조와 안되는 구조 ● 신탁 방식으로 공장을 개발하면 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을 주도한 위탁자는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2025.12.31. 신설)는 등기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탁 구조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위탁자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 요건을 판단합니다 ● 감면이 되는 신탁과 안 되는 신탁의 차이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권한의 구조입니다 투자에는 두 종류의 위험이 있습니다.눈에 보이는 위험 — 공실, 경기 침체, 금리 상승. 대표님들은 대개 이것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 계약서 한 줄의 구조 차이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갈라놓는 순간. 이것은 계약이 .. 2026. 7. 1.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35%, 어떤 공장이 해당되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35%,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증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시취득(신축) 기준 실효세율 3.08% 적용 시 20억 원 공장의 납부세액은 약 6,160만 원이며, 취득세 본세 35% 경감을 적용하면 1,960만 원이 절감됩니다. 취득세 본세 경감에 따라 지방교육세 부담도 함께 줄어 총 절감 효과는 약 2,156만 원입니다. 단, 수도권 기준 감면율은 35%이며, "50% 감면"이라는 표현이 온라인에 많이 퍼져 있지만 이는 수도권 외 지역 기준입니다. 인천에서 적용되는 정확한 수치를 먼저 짚어드립니다. ※ 본 수치는 2026년 인천 남동구청 세무부서 유선 확인을 거친 내용입니다. 지자체·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관할.. 2026. 6. 29. 공장 취득세 2.8% vs 4.4%, 신축과 매입은 왜 다른가 인천에서 공장을 취득할 때 신축(원시취득)은 약 3.08%, 기존 공장 매입은 약 4.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같은 20억 원 공장이라도 이 차이 하나로 약 2,640만 원의 세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특히 인천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같은 공장이라도 취득 방식에 따라 세금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공장을 신축하면 취득세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방세법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느냐가 납부세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첫 번째 변수입니다. ● 공장 신축(원시취득) 취득세율 2.8%, 실효 3.08% / 기존 공장 매입(승계취득) 4.0%, 실효 4.4% ● 과밀억제권역(인천 대부분·서울·경기 일부)이라도 공업지역·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 2026. 6.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