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취득세감면4 수도권 감면율 15%만 믿었다가 세금 더 낼 수도 있습니다 1. 조문 구조 — 제78조는 하나의 조문, 여러 개의 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라는 제목 하나로 불리지만, 제78조는 하나의 조문 안에 여러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 적용요건이 서로 다릅니다.2025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가 누구에게 어떤 산업단지 취득세감면·산업단지재산세 혜택을 주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제1항: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제3항: 시행자가 조성 후 분양·임대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제4항: 시행자가 조성 후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2026. 8. 7. 산업단지 공장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산업단지 부동산은 일반 매매와 달리 입주계약·업종 제한·직접사용 의무가 함께 따라옵니다 — 세율표만 보고 결정하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 산업단지 내 감면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일반 매수인의 경우 소재지와 적용 시점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경감율이 달라지며, 직접사용·매각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 정확한 경감율은 개정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주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먼저 진행되면, 산업단지 부동산을 샀다는 사실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됐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7월의 산업단지는 멀리서 보면 한결같이 가지런합니다. 같은 간격으로 늘어선 공장, 비슷한 색의 지붕, 같은 폭의 도로. 누가 설계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반듯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을 .. 2026. 7. 3. 법인 명의로 공장 사면 취득세 얼마나 더 나올까 바쁘신 대표님들을 위한 핵심 정리 ● 법인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이 적용되는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취득세 중과세율(일반적으로 본세 8% 구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 산업단지·유치지역 입주, 공장 신설·증설 관련 공업지역 해당,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또는 과밀억제권역 외 취득 시 중과세 적용 제외 검토가 가능합니다. ●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축·증축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감면율은 수도권 여부·취득 유형·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월의 빛은 조용하고 단호합니다.새벽녘 창문으로 스며드는 여름 햇살은 봄의 설렘과 달리, 어느새 무르익은 계절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나무들.. 2026. 6. 30. 취득세 세율 4.6% vs 9.4%, 법인 공장·상가는 왜 갈리는가 취득세 세율은 법인 공장·상가 취득 시 4.6%에서 9.4%까지 벌어집니다. 대도시 중과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그 차이를 가릅니다. 대도시(지방세법상 중과 대상 지역)내 법인이 지방세법상 중과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어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실효 세율 약 9.4%입니다. 법인 대표님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작년 초, 인천 남동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한 법인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공장을 새로 매입하려는데, 담당 세무사로부터 "물건 소재지가 어느 권역에 해당하는지 중개사와 먼저 확인해보라" 는 조언을 받고 오셨다고 했습니다.세무사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취득세율은 물.. 2026. 6.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