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보는눈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한 장으로는 땅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난 편에서 도로를 네 단계로 나눠 보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네 단계를 확인하려면 결국 서류를 펼쳐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서류를 한 장만 보고 판단을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떼어 봤는데 문제없다고 나왔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되묻게 됩니다. 그 서류가 무엇을 확인해 주는 서류인지, 그리고 무엇을 확인해 주지 않는 서류인지 알고 계신지를 말입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규제와 계획을 보는 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같은 법 제9조는 이러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와 행위제한 내용을 필지별로 제공하도록 규.. 2026. 8. 11. 도로에 붙어 있다고 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늦여름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입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으로는 그 진짜 가치를 다 읽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은 "도로에 붙어 있다"는 한 문장 뒤에 숨겨진, 진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지난 편에서는 같은 동네, 같은 평수인데도 땅값이 두 배, 세 배씩 벌어지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격차를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 하나를 짚어보려 합니다. "도로에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땅을 살 때 "도로 접합니다"라는 말은 안심할 이유가 아니라, 확인을 시작해야 할 신호입니다. 지도를 펼쳐 보면 필지 옆으로 선 하나가 지나가고, 중개인은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말을 믿고 계약을 서두르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도로에 붙어 있다는 사실과 그 도로.. 2026. 8.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