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취득세4 수도권 감면율 15%만 믿었다가 세금 더 낼 수도 있습니다 1. 조문 구조 — 제78조는 하나의 조문, 여러 개의 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라는 제목 하나로 불리지만, 제78조는 하나의 조문 안에 여러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 적용요건이 서로 다릅니다.2025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가 누구에게 어떤 산업단지 취득세감면·산업단지재산세 혜택을 주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제1항: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제3항: 시행자가 조성 후 분양·임대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제4항: 시행자가 조성 후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2026. 8. 7. 공장 신축이 세율은 낮아도 무조건 유리하지 않은 이유 ● 공장을 신축(원시취득)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2.8%, 기존 공장을 매입(유상승계취득)하면 4%가 적용됩니다 — 세율 자체가 다릅니다 ● 신축은 공사비·설계비 등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어 매입보다 절차와 항목이 복잡합니다 ● 세율 차이만 보고 신축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공사 기간, 인허가, 부대비용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7월의 햇볕이 콘크리트 위로 곧게 떨어지는 계절입니다.공장을 마련하려는 대표님 앞에는 늘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빈 땅에 새로 짓는 길과, 이미 지어진 건물을 사들이는 길.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길을 두고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세금이 싸요?"좋은 질문입니다. 다만 답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세율표만.. 2026. 7. 2. 공장 취득세 2.8% vs 4.4%, 신축과 매입은 왜 다른가 인천에서 공장을 취득할 때 신축(원시취득)은 약 3.08%, 기존 공장 매입은 약 4.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같은 20억 원 공장이라도 이 차이 하나로 약 2,640만 원의 세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특히 인천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같은 공장이라도 취득 방식에 따라 세금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공장을 신축하면 취득세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방세법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느냐가 납부세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첫 번째 변수입니다. ● 공장 신축(원시취득) 취득세율 2.8%, 실효 3.08% / 기존 공장 매입(승계취득) 4.0%, 실효 4.4% ● 과밀억제권역(인천 대부분·서울·경기 일부)이라도 공업지역·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 2026. 6. 28. 취득세 세율 4.6% vs 9.4%, 법인 공장·상가는 왜 갈리는가 취득세 세율은 법인 공장·상가 취득 시 4.6%에서 9.4%까지 벌어집니다. 대도시 중과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그 차이를 가릅니다. 대도시(지방세법상 중과 대상 지역)내 법인이 지방세법상 중과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어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실효 세율 약 9.4%입니다. 법인 대표님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작년 초, 인천 남동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한 법인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공장을 새로 매입하려는데, 담당 세무사로부터 "물건 소재지가 어느 권역에 해당하는지 중개사와 먼저 확인해보라" 는 조언을 받고 오셨다고 했습니다.세무사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취득세율은 물.. 2026. 6.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