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장설립승인2

공장 지을 땅, 계약 전에 인허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공장부지 6단계 사전진단은 도로·전력, 업종 가능 여부, 개발행위·건축·공장설립 인허가, 환경·민원·운영조건, 건축규모와 가격까지를 순서대로 짚어가는 과정입니다. 도로·전력과 업종 가능 여부는 앞선 회차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이번 17회는 그중 인허가 단계, 도장이 필요한 세 갈래 — 개발행위, 건축, 공장설립을 다룹니다. 계약 전에 물어야 할 질문 몇 년 전 한 매수인이 찾아왔다. 땅은 마음에 든다고 했다. 가격도 괜찮았다.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무슨 공장을 하실 겁니까?" 그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졌다. 제가 현장에서 제일 먼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업종이고, 어떤 공정이 들어가고, 무엇이 배출되고, 전력은 얼마나 쓰고, 차량은.. 2026. 9. 2.
공장 지을 땅, 업종을 묻지 않은 죄 땅을 사는 사람은 대체로 두 번 놀란다. 한 번은 등기부를 처음 열람했을 때, 또 한 번은 그 땅 위에 아무 공장이나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앞의 놀람은 비교적 싸게 끝난다. 등기부는 다시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두 번째 놀람은 다르다. 이미 계약금이 넘어가고 설계비와 금융비용이 발생한 뒤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글은 그 두 번째 놀람에 관한 것이다. 용도지역이라는 첫 번째 관문 한 사업주가 있었다고 치자. 그는 인천 서구의 계획관리지역 한 필지를 매입했다. 도로에 접했고, 전주가 필지 앞까지 와 있었으며, 평당가는 인근 시세보다 낮았다. 그는 표면처리업 공장을 짓고자 했다. 문제는 '표면처리업'이라는 업종명이 아니었다. 실제 공정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어떤 배.. 202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