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한 장으로는 땅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난 편에서 도로를 네 단계로 나눠 보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네 단계를 확인하려면 결국 서류를 펼쳐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서류를 한 장만 보고 판단을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떼어 봤는데 문제없다고 나왔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되묻게 됩니다. 그 서류가 무엇을 확인해 주는 서류인지, 그리고 무엇을 확인해 주지 않는 서류인지 알고 계신지를 말입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규제와 계획을 보는 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같은 법 제9조는 이러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와 행위제한 내용을 필지별로 제공하도록 규.. 2026. 8.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