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투자1 기준공장면적률 개편 검토 - 바뀌면 수도권 공장용지 투자도 달라질까? 1. 왜 지금 기준공장면적률인가 공장 용지를 매입하면서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총연면적의 비율)은 꼼꼼히 따지지만, 정작 기준공장면적률은 놓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일부 언론은 산업통상부가 기준공장면적률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공식 개정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업종 변경이나 증설 과정에서 기준공장면적률을 뒤늦게 확인해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를 종종 접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과 투자자가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2. 기준공장면적률이란 — 법령 근거와 실무 판단 기준 기준공장면적률(제조업 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2026. 8. 1. 이전 1 다음
